곽승준 위원장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해야”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 오너들의 독단을 방지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를 제시한 것이라고. 곽 의원장은 POSCO와 KT 등을 예로 들며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개입 문제에 대해 "연기금의 주주권 확대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 내지는 기업 통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곽 의원장의 발언에 재계는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며 "이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곽 의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는 사전 논의된 적이 없고 위원회 의견일 뿐이다. 위원회에서 대통령 모시고 최종 발표한 자리가 아니고 위원회 스스로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