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햇볕정책은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상정 불가" 지시에 따라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막은 것에 대해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유엔 총회는 2004년부터 내리 6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타깝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실효성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햇볕정책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이유로 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구역질하는 이중잣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남북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말 같지 않은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남북대화가 잘 되어가던(?) 김대중-노무현 때는 왜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부했는가?”라고 물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어 “상호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운하는 것도 “역겨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은 이미 박왕자씨 살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도발을 되풀이 감행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