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 법인화, 11조 이상 재산이 정부에서 국립대로

  • 지방의 주요 국립되가 법인화될 경우, 국고에서 이들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는 국유재산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국립대의 재산은 8조294억원으로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 8225억원으로 국유재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특히, 이는 여의도(8.5㎢)면적의 14배를 웃도는 119.4㎢을 이들 대학이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건물 규모도 1만1653건으로 3조789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은 산업재산권 등 무체재산으로 3502억원, 기계 및 공작물로 564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조24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1조2083억원), 경상대(1조606억원), 경북대(1조59억원), 충남대(9198억원), 전북대(868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학교의 재산가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최초 건설비용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시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말 법인으로 전환되는 서울대의 국유재산(3조2000억원)까지 더해질 경우,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총 11조원 이상의 재산이 정부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서울대에 이어 다른 국립대도 법인화될 경우에는 이들 학교도 인사, 예산 등의 자율권과 함께 국유재산도 양도받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