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안, 안팎 도전에 흔들림 없이 추진국방부, 일부 반대 성우회원 등 적극 설득

  • 청와대는 국방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일명 307계획)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예비역 장성들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일단 307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발표 후에는 대통령을 모시든 안모시든 관련 회의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간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예비역들을 만나거나 하는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군 상부구조 개편 및 방위사업구조 개혁과 관련해 줄곧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라"라고 강조한데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방부의 개혁안 설명자리에서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등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예비역 장성들은 일부”라며 “그들은 대체적으로 개혁안에 대해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군 참모총장들에게 지휘권의 일부를 넘기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번에 반대한 성우회 관계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의견을 들어 군의 상부구조 개편안에 반영했는데도 정작 이제는 돌아서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개혁안 추진시 반대 의견은 지난 90년대 초 ‘8·18계획’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경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김 국방장관이 국방 개혁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잘 설득해 나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