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책 확충, 재건축 시기 조절 등에 의견 함께하기도

  • 한나라당이 현실적인 서민정책 제시를 위해 참여연대와 머리를 맞댔다.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표적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와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전·월세 대책 가운데 임대주택 확충, 재건축·재개발 시기 조절 등에 의견을 함께 했으며 이자제한법 개정, 하도급법 개정 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전·월세 대책 중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가 계약을 강제로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 주택담보에 관한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 서민특위 위원으로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의원은 “3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1400만명 중 비가입자가 400만명인데 일자리 만들기 예산을 조정해 연간 4000억~1조원을 보조한 뒤 보험가입을 유도하면 80만~17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500억원씩 추가 지원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640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도 보험 급여제한 대상이 152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는 “전세난과 물가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예고됐던 일인데 정부가 성장률 도그마에 빠져 서민경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월세 분양가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지속 등을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전·월세 대책으로 공급과 수급조절 정책 실시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종합적 대책을 제안했으며 가계부채 1000조원 사태와 관련 DTI 완화 반대, 주택담보에 관한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을 제시했다.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은 “서민정책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진보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와 함께 당면한 서민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