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뜻 강해 피해조사 기간 최대한 단축시킬 듯

  • 청와대는 16일 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조사를 마치고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재난지역 선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0일 이내 피해주민의 자진신고와 함께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피해조사에 들어가 피해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 및 공포를 하게된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본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선포를 위한 조사지역은 최대 폭설 피해지인 강원 영동지역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를 요청할 경우 대상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뜻을 밝힌 만큼 재난지역 설정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게된다.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