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 상관없이 임명 가능해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임명장 수여식이 오전 10시 부부동반으로 이뤄진다고 26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24일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요청을 거쳐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다.

    청와대는 2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고, 기한인 26일 자정까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최 후보자를 지경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측에 전달해야 하며, 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민주당의 거부로 1차 시한인 24일을 넘겼고, 재송부도 안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 후보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제가 채워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