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명 모아라”, 오세훈 주민투표 실현가능성은?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으로 정책을 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주민투표제 실시 이후 그동안 3차례 있었던 전례를 살펴보면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앞서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측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따라서 오 시장이 다음으로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주민투표제를 지지하는 투표권자들을 모으는 일이다. 서울시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투표권자 836만명 중 1/20인 약 42만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명 인원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측은 한나라당에 적극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는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제안 설명'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의회와의 갈등 상황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47개 당원협의회의 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를 모아놓고 서명운동을 부탁하겠다는 생각이다.

최소 서명 인원 42만명을 채웠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투표가 실현될 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표 인원이 필요하다. 전체 유권자의 1/3이 조건이며 서울시의 경우 278만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총 442만명이 선거에 참가해 53.9%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이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방선거처럼 투표일이 공휴일도 아닌데다, 무상급식이 사실상 모든 시민들에게 관심사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선거의 투표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며 시민 한명한명에게 민주당 포퓰리즘의 부당성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