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체벌금지 시행 뒤 교육현장 엉망”

  • “사랑의 매는 들어야 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에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교사 체벌 금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5역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희롱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다”며 “미래세대들의 이러한 무질서, 무규율 현상은 바로 이 나라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는 법을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개인의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이 바탕이 되어야만 법치사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을 해도 교사가 이를 다스릴 수 없는 무규율의 교실에서 어떻게 규율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학생을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것은 아니며 체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가르치는 사랑의 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학생을 자기 자식과 동생으로 생각하고 매를 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체벌, 감정에 흐른 보복성 체벌,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체벌 등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체벌 문제는 서울시나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미래와 법치주의와 국가 기강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