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노무현 정권보다 나아졌다”

“민주주의 지수, 노무현 때 31등 MB 2010년 20등...이래도 독재라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임삼진 서울대 교수가 최근 발표된 201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서 한국이 세계 20위에 오른 것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해서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8계단 상승한 세계 20위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8.01로 28위를 기록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8.11점을 얻어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167개 국가 가운데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는 26개국으로 전체 조사대상국가의 15.6%, 전 세계 인구의 12.3%만 해당된다.
임 교수는 “아직도 세계 절대다수의 인구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37.2%), 민주주의와 독재의 병행(14.0%), 독재 체제(36.5%) 하에서 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당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1위는 평균 9.8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미국은 8.18점으로 17위, 영국은 8.16점이었다. 프랑스가 7.77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31위를 기록한 것도 인상적이다.
EIU는 2년마다 5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한다.
임 교수는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부문(9.17점), 정부기능 부문(7.86점), 정치참여 부문(7.22점), 정치문화 부문(7.50점), 시민 자유도 부문(8.82점) 등 5개 항목에서 비교적 고른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 기능과 시민 자유도가 상승한 반면, 선거절차-다원주의의 점수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31위, MB정부인 2008년 28위, 2010년 20위로 민주주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세 번의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67위라는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임 교수는 “여기서 '이명박 독재'나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탕진'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간 이뤄낸 성과를 현 정부가 3년 만에 모조리 탕진해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는 독재로 바뀌었고, 서민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전쟁위기의 간두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는데 외국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지수 평가와 달라도 너무 다른 평가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물론 현 정부의 정책적 오류나 실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작위적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