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우리는 실리 챙겼다"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이뤄졌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기 위해 안보와 FTA를 정치적으로 흥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전면 부인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얻은 게 크고 미국은 정치적 명분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임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확보한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돼지고기, 의약품을 얻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인해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크게 양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연평도와 FTA는 전혀 관계없다"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진행 중에 우연히 연평도 도발 사태가 터진 것일 뿐"이라고 연평도 도발과 이번 협상 타결이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FTA가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동맹관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협정문을 절대 수정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 차원이 아니라 부분을 조정하는 협의였던 만큼 재협상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추가협상이 맞다"며 "한미FTA가 타결 후 3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홍 수석은 또 '앞으로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을 보여주는데 쇠고기의 'ㅅ'자도, 비프(beef)의 'B'자도 없었다"며 "협정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향후 쇠고기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비준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기국회 중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한 빨리 됐으면 좋겠고 미국은 내년 1월 중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상현안회의를 주재, 김 본부장으로부터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