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北 추가도발 이어질 듯”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태에 관한 북한 전문가들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와 이 사태에 대한 정부, 군의 대응 문제 등 앞으로의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교전규칙과 UN헌장상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확전억제를 먼저 언급해 민간인까지 사망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전억제와 엄중한 대응의 양립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면서 “포격으로 시작된 무력도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믿음을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개혁’이라는 표현으로 감군 정책을 시행해온데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의 현주소’를 문제로 꼬집었다. 이 교수는 “RF-4C 정찰기 추락, 육군단정 전복 등의 사태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우리군은 강군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도발이 체제보존 및 안정된 권력세습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은 “김정일은 서해 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미-북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대북전략의 전선을 북한 내부로 옮기는 사상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도발이 권력승계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내부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는 구도를 조성, 사실상의 전쟁 분위기 속에서 권력 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라면서 “2012년까지 몇 차례의 추가 도발이 더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일성이 남한 내 좌익세력을 믿고 6.25 남침을 강행했듯,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북한의 연평도발을 부추긴 큰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