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끝난 한나라 '부자감세' 골머리

여당내 감세 논쟁이 15일 또 다시 혼전양상으로 돌입했다.

당초 '부자감세' 논란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그는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친서민'기조라는 분위기와 함께 소속 의원들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 '부자정당'이미지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감세와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이라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실장의 주장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서며 당청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된다"고 일축했다. 감세철회 논쟁을 두고 여당내 불협화음을 경계한 발언이었다.

◆ 박근혜 "소득세 감면 철회,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면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된 것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표 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건전성이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여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감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고세율 구간의 감세는 내년까지 2년간 유예된 상태여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1년 후에 가서 경제상황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정기국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野 "與 부자감세 철회 미봉책" 맹공

야당의 경우 여당의 '법인세 감조기조 유지, 소득세 조정'을 골자로 한 감세 수정보완책에 회의론을 내놓으며 과감한 감세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에 반응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에게서 나왔다. 유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만약 이것이 박 전 대표의 원래 줄푸세 공약과 크게 다른 내용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세법 개정을 해서 밀어붙일 때 진즉에 입장표명이 있어야 그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안 대표가 일부 부자감세 철회를 얘기했는데 미봉책"이라며 "부자감세 전면 철회는 기본"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용섭 의원도 같은날 기자회견 통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