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내 北도발 가능성 높다”

앞으로 1년~1년 6개월 안에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외교협회(CFR)의 폴 스테어스 선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12~18개월 안에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스테어스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교전수칙을 바꾸는 한편 미군과 협력해 북한 주변에서 정보수집 작전을 강화하고 비상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정일이 지난 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도 권력세습 과정을 탄탄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 도발을 택할 수 있다는 것. 스테어스는 김정은이 천안함 때보다 더 정교한 잠수함 공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의 무인도 점령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3대 세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후계체제가 공고화되기 전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응해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관심사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어스는 또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오해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