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 추진 "검토는 사실""우리는 의지 갖고 있지 않아 연내 타결 가능 높지 않아"

  • 청와대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방위 정보의 교류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는 9일 문화일보와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당국은 비밀보호문서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비상사태를 염두에 뒀다거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목적이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정보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첩보도 긴밀하게 나누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일본 쪽에서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나라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연대 타결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협정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결심에 있어 우리의 필요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얻을 이익이 많다고 판단해 일본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