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2라운드 돌입...'與 적전분열하나?'

한나라당 내 '부자감세' 철회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당 지도부가 '철회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잠잠해졌던 문제가 당내 4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불을 당기면서 재점화된 것.

한나라당 권영진 김정권 박준선 의원은 4일 김무성 원내대표를 찾아 감세철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서명한 의원이 총 45명이다. 지도부만 의견 공유할 게 아니라 각 지역 의견 등을 모아 난상토론으로 결론 내보자"고 요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거부할 이유 하나도 없다. 의총을 열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다만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장시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총 소집요구서에서 "감세정책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세종시 문제와 같이 당내 혼란과 국론분열 현상 등이 나타나기 전에 민주주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했다.

소집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의총을 열어야 한다" 며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치열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잘못된 결정 했으면 교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내 감세철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대통령경제 특보를 향해 "입증자료가 준비되면 여당의 의원총회에 나와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몇몇 지도부가 모여 감세 유지를 결정하고, 청와대가 (감세 철회 반대)입장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총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감세 논쟁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부각될 전망이다. 지도부의 경우 감세논쟁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고 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해 감세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이같은 대규모 행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선 현재 민주당과 '영부인 몸통설'로 대척점에 서 있는데다 G20회의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진다면 '전선 분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세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시간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설비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이 낮으면 기업의 투자도 늘고 국가적인 경제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 보다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가세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제기조인 '감세정책'기조를 바꾸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당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