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감 개선 용역의뢰할 것"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점검회의에서 "국감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보도 상시 공개되며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처럼 폭로성 한탕 국감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정부 견제도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또 "상임위 의원 숫자가 많은 곳은 30명까지 있는데 (의원 1인당)7분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는 제대로 국감을 운영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에 배정된 정책개발비로 국감 제도 개선 용역을 의뢰해 내년에는 제대로 된 국감제도 아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3주간 실시됐던 2010년 국정감사는 이날 끝난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몰아치기식 국감으로 국회와 피감기관 모두가 부담을 갖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상시국감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