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군병력 동원이 위헌? DJ정부 때도 동원"

나경원(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요원을 요청하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의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군 병력 동원이 그동안에도 왕왕 있어왔고 특별한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4대강 사업은 위장 운하사업'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이 민주당 안에서 멍에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 본래 모습과도 안맞고, 이런 불필요한 말은 민주당이나 손 대표 개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금년 예산보다 600억 늘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며 "4대강 사업이 60% 이상까지 핵심공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본류와 하천 정비를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원래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4대강 얘기만 나오면 야당은 모든 주장을 갖다 붙이는데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별히 삭감할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야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