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에도 임직원에 성과급 지급 등 경영 비효율
  • 국회 행정안전위의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단의 경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선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6872억원이고 매년 보전금이 늘어나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이 지난 4년 동안 임직원에게 총 69억6천1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소남 의원도 "지난해 공단의 경영실적은 C등급이었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실상 정부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전금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공단이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공무원들에게도 매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부실투자로 500억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공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 역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17개 해외투자 상품에 2862억원을 투자했지만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 펀드에서 500억원 손실이 난 것을 포함해 모두 6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