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군대지원 비판, 홍보도 비난..."무작정 총공세"

4대강 현장에 군대를 동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사독재 정권처럼 군병력을 민간사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문제삼았다. 일부매체에서 안 의원의 지적을 잇따라 기사화하면서 논란이 됐다.

4대강 현장의 군부대 참여는 지난 봄에도 문제가 됐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4월 4대강사업의 군지원에 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반대매체에서 큰 비난 기사를 실었다. 국방부는 이 합의에 따라 6월 청강부대를 창설해 117명의 장병과 덤프트럭 50대 등을 공사현장에 투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작업중인 군인들이 1주일에 6일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매체도 “4대강 삽질하는 건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비난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정책홍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6개조로 편성돼 하루 2교대로 작업하고 있다. 일요일 휴무와 매주 하루 개인정비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말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기윤서 소령은 “4대강 사업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 8조는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적법하게 응원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기 소령은 “미국의 경우도 민병대법, 전쟁외 군사작전 규정에 따라 행정응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창설이래 수많은 정부 국가시책사업분야를 지원했고, 경의선철도공사등 13건의 국책사업을 해왔다”며 4대강 사업을 정치적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4대강 군부대 홍보했다고 비난기사

한편 또 한 매체는 4일 “국방부가 일부 군간부와 사병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국감자료를 근거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7월 수방사 57사단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병욱 당시 환경부차관이, 올해 1월엔 3군, 1군단 전 간부를 대상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강연을 했다.
또 매체들은 신학용 의원 “주간 정신교육시간에 4대강 사업 홍보영상을 틀어준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큰 비중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홍보부족을 질타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홍보를 잘 했다고 비난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 돈을 내고 광고했다고 비난하고, 군인들에게 사업을 바로알리기 위해 직접 가서 설명한 것도 타박하면 도대체 어떻게 알리라는 말이냐”며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