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R&D 예산 배분 문제 있다"

"R&D(연구개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사실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R&D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배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위촉식 수여식에서 R&D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우리 한국은 그 나름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을 비교적 높게 책정해 집행하는 나라"지만 예산 배분의 효율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의 배분 과정과 집행결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좋은 의견을 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보고가 되는 것이죠?"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말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큰 미래가 바로 과학기술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세계가 이 분야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 만나 한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위는 사실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과거에 보면 1년에 한두번 회의를 열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과거의 책임과 지금 이 시점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은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구자열 전경련 과학기술위원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 총장, 황창규 지식경제 R&D전략 기획단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금동화 KIST 책임연구원, 강태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이혜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이현순 CTO협회 대표, 최순자 산업기술미디어 문화재단 이사장, 황철주 한국벤처기업협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등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