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마쳤는데 보상비 90% 소진” 보도 반박

  •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27일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정부가 세운 마스터플랜(사업 계획)의 40%에도 못미쳤지만, 예산은 이미 90% 가까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과다 논란을 의식해 애초에 토지 보상 사업비를 낮춰 잡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들에게 과다 보상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낙찰차액도 전용키로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8월현재 보상대상 면적이 9487ha중 6957ha로 73.3%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액기준으로는 1조 9167억원 중 1조 3804억원이 집행돼 72%의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내 보상 대상 면적은 17,750ha로 추정하였으나, 기본조사․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산정한 결과, 전체 대상면적은 감소(9,487ha)됐다”면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은 감정평가액이 증가하고, 신규토지가 수용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예산에서 보상비를 전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통상 본사업의 입찰과 낙찰과정에서 공사예정가액보다 낙찰액이 낮아진다. 전용이 아니라 낙찰률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예기치 않게 늘어나는 보상비등 관련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