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막으려면 제방 허물고 홍수나게 하라?

“한국의 4대강 사업이 독일의 라인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최근 독일의 하천전문가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발언을 두고 일부 반대매체에서 4대강사업의 반대 근거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4대강을 반대하던 A, B, C 매체가 최근 독일 박사의 말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등으로 확산되며 잠잠해진 4대강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헨리히프라이제박사는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라인, 도나우, 엘베, 오더, 잘레, 베저강 등 독일의 주요 하천복원과 범람 분야를 연구해 왔다고 한다.

그는 “자연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도 강물이 자연스럽게 범람해 홍수터가 불어난 강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독일은 과거 댐건설과 하천 직강화 등 라인강 정비사업 이후 오히려 홍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오히려 하천 인근의 홍수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홍수 대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이 전문가가 “인위적인 준설이 더 큰 홍수 피해를 불러온다. 강바닥을 깊게 팔수록 강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강 하류 쪽에선 오히려 홍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했다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이 더 큰 홍수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전문가의 말에 덧붙여 관동대 박창근 교수도 “낙동강도 지난 100년간 홍수터의 90%이상이 사라졌다. 네덜란드도 전국토의 6분의1을 홍수터로 강에게 돌려줬다. 홍수예방을 위해서 준설이 아니라 홍수터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밝혔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같은 주장들이 4대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부산대 신현섭 교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펄쩍 뛰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독일 ‘전문가’ 논리엔 두가지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 하천의 통(통수단면)이 커지는데 홍수가 더 잘 일어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는 하천공학적으로 기존의 하천관리이론을 무시해야 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50년전부터 지금까지 하천은 조금씩 준설을 해왔다. 그런데 홍수가 그 당시보다 늘었냐 줄었냐 ‘팩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 미시시피강도, 일본 요도가와도 준설을 했다. 준설전보다 홍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여부가 ‘팩트’다. 공통적으로 홍수는 줄었다”
직강화가 문제지 준설이 홍수를 유발하지 않는 점은 이렇게 팩트만 봐도 알수 있고,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신교수는 자연스럽게 ‘홍수터’로 범람을 유도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했다.

“홍수터로 미리 범람시키면 홍수가 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제방도 허물고 자연적으로 범람하게 하라는 주장이다. 이상적으로 참고할 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다. 낙동강엔 강 인근에 도시도 있고 있다. 지금 하천 비닐하우스나 고수부지 매입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도시와 농지를 매입해 홍수지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반문했다.

특히 신교수는 “한국의 하상계수는 200~300이고 독일은 30~40 정도로 강 자체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즉 독일의 강은 물이 가장 많을때와 가장 적을때의 차이가 30배정도이고 한국은 200배 차이가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토해양부도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주장에 “한국의 강을 제대로 모르는 견해”라며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댐과 준설로 오히려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댐과 준설이 홍수피해를 줄인다는 것이 수자원 공학의 기본”이라며 “수차례 실시한 수치모델시험과 수리모형실험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수자원 사업 사례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며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다목적 댐을 예로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크고, 한강종합개발시 서울 36km구간을 8000만 ㎥준설한 결과 홍수피해가 격감했다는 것이다.

어류도 87년 한강개발 완료 직후 42종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2007년엔 71종, 87년에 39종이던 조류도 2007년엔 98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50년전 독일 라인강 운하사업과 4대강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의 라인강처럼 4대강을 직강화하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길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화물선 운항을 위해 곡선 하천을 직선형으로 바꾸는 구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연스럽게 범람을 유도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선 하천 주변을 홍수터로 매입하여 관리해야한다. 이미 도시가 형성되거나,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도 범람을 유도하는 것은 일부분에서만 시행하고,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보강을 하는 것이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구간 중에도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독일 박사의 주장을 소개한 매체의 기사를 보고 게시판에 "언제는 보를 막아 저수지가 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민도 “홍수터는 결국 홍수나면 그냥 범람하게 두라는 것 아니냐”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주장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