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끝에 24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하여 국토부가 정정보도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방송에서 준설깊이와 보, 지류가 아닌 본류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운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방송예고 보도자료에서 있었던, 비밀팀 등의 용어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상당부분이 그동안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운하 의심설, “피해가 큰 지류보다 본류를 먼저 하는 것도 운하와 관련있지 않느냐”는 식의 내용을 내보냈다.

    국토부는 “MBC가 그동안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어제 방영하였다고는 하나, 일방적․편향된 보도 등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진본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짤막하게 보도하고 반대측의 주장은 많이 할애하여 ‘4대강 사업은 나쁘다, 잘못되었다’ ‘4대강은 운하다’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PD수첩의 방송내용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하설과 관련한 반박이다.

    운하는 보통 ‘생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배를 띄운다는 ‘방법’이 중요한데 4대강에서는 이 요소가 빠진 점을 국토부는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 터미널 설치계획이 없는데도 이 같은 운하가 아닌 근거는 방송에서 빠졌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운하로 써야 한다면 현재 건설중인 보를 뜯어내야하고 60여개에 달하는 다리도 대부분을 개량하거나 교체해야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운하가 될 수 없는데도 현정부가 운하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운하를 하기 위해 수심이 6M가 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의 대형프로젝트는 당초 기본 구상안이 발표되면 주무 부처에 기획단 등이 설치되면서 여러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최종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4대강 사업도 당초 2008년 12월 국가균형위의 4대강 기본구상 보고 이후에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 등 진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수대책을 몇 년 빈도에 맞춰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100년 빈도에 맞출 것인지, 200년ㆍ300년, 500년 빈도에 맞춰야 한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여건 등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몇 년 빈도의 홍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주제였다”며 “초기엔 ‘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1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와 총리실ㆍ청와대 등과의 통상적인 협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안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뒤 “각계전문가, 학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는 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설깊이도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지 운하를 위해 ‘6m’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PD수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과장, 왜곡보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방송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책임자인 김창완 박사가 “준설하고 보니 10억㎥의 물이 확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원래 발언취지는 “물확보 만을 위해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목적의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반대측에서 이를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류피해가 큰데도 본류를 먼저한다”는 식의 부분과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방송에서처럼 전국의 수해 상습지와 4대강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 4대강 정비 후에도 수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전국 수해상습지 지정은 제방이 없거나 낮아 수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는 지정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더욱이 지금도 전국 수해상습지 6,210㎞에 대해 국토부가 ‘99년부터 국고지원 60%로 개선사업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류, 본류 문제와 관련 국토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은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 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올바른 순서.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낙동강 지류 남강의 경우 본류의 수위 저하에 따라 약 80km 구간에 걸쳐 최대 1.75m까지 수위가 낮아짐)

    -지류하천은 일시에 정비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실행이 곤란.
    -따라서 치수,이수,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지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있으며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도 4대강 외 지류하천정비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자 중.

    국토부는 또 방송에서 대구시에서 크루즈선으로 카지노호텔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온데 대해 “현행법으로 불가능하여 대구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을 두고 4대강 주변을 개발 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이 나온데 대해서도 “특별법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개선되는 지역을 방치할 경우 소규모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고품격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방송에서 지류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나, 물그릇을 키우면 지류 물도 잘 빠지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치수는 국가의 의무다. 치수하는 과정에 물그릇이 커지고 수심도 깊어진 것인데, 그동안 나왔던 터무니없는 운하론을 녹음기처럼 들고 나오는건 선동에 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