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소동 이후 운하설, 비밀팀설등 잘못된 사실이 끊임없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데 대해 국토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방송이 되지 않은 MBC ‘PD수첩’의 보도 예고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아직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PD수첩 방송예고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한 다른 매체에 대하여 관련 기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한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해 이미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7일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은 방송내용 중 ‘비밀팀 조직’,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에 대해서 방송내용에 같은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고된 내용 중 핵심사항으로 MBC홈페이지에서 이미 삭제한 명백한 허위사실인데도 이를 인용 보도한 다른 매체 기사가 급속히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PD수첩이 방송된다고 해도 지금내용과 달라질텐데 기정사실화해서 인용 보도하는 것도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PD수첩이 이런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추진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이미 국가의 명예가 손상됐다. 일부에서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과 언론자유는 다른 차원”이라며 “해당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도 내린 내용을 인용 보도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매체에서 아직도 PD수첩의 사전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일부 네티즌이 이를 옮겨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운하의심설이 제기되는데 대해 운하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부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4대강 사업에서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②4대강 사업에서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 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경인운하의 경우 갑문 설치비가 인천측 1,700억원, 김포측 500억 원이다.

    ③4대강 사업에서는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인데 4대강에선 그렇지 못하다. 아라뱃길의 경우터미널설치비가 인천측 6,210억원, 김포측 4,730억원으로 합해서 1조원이 넘는다.

    ④4대강 사업에서 확보되는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 불가능하다.

    ⑤4대강 사업에서는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⑥4대강 사업에서는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최소 200～ 300m로 유지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

    ⑦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준설로 교각이 드러나는 것 외에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추진본부는 위와같은 내용을 근거로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매체는 국토부가 인터넷에서 잘못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19일 저녁 4대강 추진본부로 전화를 걸어 “갑자기 기사를 빼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도리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