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집중 검증'

여야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 출석 '어떤 식으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질문에 "집회 시간에 자는 사람들의 평온이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이 편하게 지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이 깨지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법의 기술적인 면은 국회에서 잘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후보자는 특별사면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의엔 "판사들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너무 쉽게 배제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사형제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오판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적인 성숙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흉악범을 종신범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가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책 부분 소신답변 눈길…대법관 증원과 사형제는 반대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의 '엇갈리는 판결'을 지적하자 "법관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면서도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다른 것은 당연할 수 있으니 국민이 심급제도를 거쳐 상고심에서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권성동 의원이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자 "대법관은 전원합의가 가능해야 하며 판례가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답해,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한 한나라당과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과 관련 "시기적으로 갑작스럽단 느낌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동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명할 수 있다는 점, 약물이 믿을만한 것인지가 걱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시인…증여세 탈루 의혹은 부인

문제가 된 '위장전입'의혹에 관해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넓은 집에 모시고 살고 실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더 나아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서울 종암동 아파트 전세 계약이 아들 명의로 돼 있던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아들의 이름을 썼지만 우리 가족은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사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부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