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는 동안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 펑 베이징대 국제학부 교수가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캐피털호텔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김정일의 생존 동안은 대북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이는 김정일이 여전히 정권 안정과 비핵화라는 중국의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와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직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 지원이 결코 김정일정권에 대한 자동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지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랄프 코사 미 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규모는 축소될 것이며 미래 한미동맹은 미-호주 동맹처럼 미군이 주둔하지 않거나 상징적인 숫자만 남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대외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사 소장은 "천안함 사건이 이후 중국의 태도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문제 해결의 입장이기보다는 '문제의 한 부분'으로 비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미.중.일 3자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야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및 동북아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안보정책'이란 주제발표문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 또는 붕괴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에 전략적 협력이 없다면 미국의 전략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