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FTA거래? “北 대변하는 논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G20정상회의에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단체는 “한미FTA 논의 재개를 놓고 정치적 거래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는 “국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라며 적극 환영의 의지를 밝혔다.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는 지난 2일 국방부 앞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에 대해 “북핵 위협,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전작권이 해체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자동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 취소되며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에 단체는 “전작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자주국방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이라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 시 우리 군은 북한군 앞에 눈 뜬 장님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이 연기되자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은 일제히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니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소리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진보 단체의 반발 역시 거세다. ‘정치적인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에서 전작권과 FTA 사이에 거래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이곳 사람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정부 당국자가 “한국 내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쇼크를 받았다”며 현지 반응을 전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이념 대립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낸다. 보수 단체는 “이념을 떠나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에 대해 소리 높여 반대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