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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洪九 전 총리의 이상한 칼럼
6.25 南侵이란 표현을 굳이 하지 않고 "보수는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同族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李洪九 전 총리는 북한에 포섭되어 죽을 때까지 反국가적 행위를 지속하였던 윤이상 추모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6.25 남침 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이다. 그가 오늘 중앙일보에 쓴 칼럼 '6·25의 회상, 월드컵의 흥분, 통일한국의 꿈'을 읽었다.
그는 여기서 여러 번 6.25를 언급하면서 한번도 이 전쟁이 김일성의 南侵에 의한 것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6.25 南侵'이라고 해야 할 때에도 '6.25 전쟁'이라고 하여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냉전의 막이 내린 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대결이 지속되며 6·25전쟁의 긴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세대 간 경험의 차이를 넘어선 인식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고 썼다. 인식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李 전 총리처럼, 6.25가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반역의 南侵전쟁이란 점을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설명하고 교육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다.
그는 또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남북 대결이란 차원보다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이란 차원에서 근본 원인을 찾도록 인식의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묘한 뉴앙스의 설명을 하였다. 남북한 무장-이념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그리고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李씨는 그런 차원의 인식보다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구사한다. 그런 주장의 이유는 다음 문장에 나온다.
<특정한 국가체제보다도 훨씬 원초적인 것은 수천 년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온 민족사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가 보여준 군사적 도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기본 복지와 인권 문제, 탈북자의 생존 문제 등은 민족공동체 건설의 핵심 과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는 적극적 지원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보수와 북한주민의 인권 수호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이성적 진보의 출현을 기대하게 된다.>
이 글의 핵심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민족적 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李씨는 여기서 민족을 국가 위에 놓는다. 이런 논리는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위험한 민족至上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념공동체인 국가가 種族공동체인 민족보다 우선해야 하는 존재임은 이미 확정된 정치학적 진리가 아닌가?
문제는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직접 도울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의 對北지원은 거의 모두가 북한노동당 지원으로 변질되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李 전 총리가 보수세력에 대하여 對北지원을 권하려면 효과적인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였어야 했다. 보수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對北지원이 북한노동당과 군대로 흘러들어 그들의 核무기 개발이나 정권강화에 惡用됨으로써 결국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킨다는 점이다.
李씨는 이런 문제점과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고 '천안함 사태를 무시하고 북한을 도우라'는 취지로 보수에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충고를 들어줄 보수는 없다. 들어주면 保守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