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평가와 대비방향'을 주제로 한 국방대학교 주최 학술대회(8일)를 하루 앞두고 7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핵을 배경으로 하는 국지도발의 대담성과 용이성 증가의 실체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라 국방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군의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와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은 오는 2020년께면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누그러지고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점진적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제 아래 수립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후계체제의 향방'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비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경제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회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 박사는 앞으로 북한은 ▲경제난 심화 ▲식량난 증대 ▲암시장 확대 ▲계층간 양극화 심화 ▲주민들의 불만고조 ▲개혁개방에 대한 압력 가중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