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또 양보하면 남한 안보무능력 될 것"

잠수함, GP사격 훈련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어제 함경남도 차호해군기지를 출항한 4척의 잠수함이 훈련 중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서 동해 1함대는 비상이 걸려있다. 함대 전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잠수함 감시임무태세에 돌입했다. 현재 합참의장이 1함대 사령부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국제적인 여론의 동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차 잠수함을 동원하여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풀이된다. 첫째로 북한은 천안함 침몰 이후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똑같이 강경책으로 맞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다. 둘째로 우리 정부가 서해에서 실시하기로 한 ‘한‧미연합 대잠작전’을 의식한 대응이다.    

차호기지는 마양도와 함께 북한 동해함대의 핵심 잠수함기지로서 로미오급 8척 1개전단과 수량미상의 상어급 잠수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상어급 잠수함은 동굴형 부두에 정박되어 있어 위성 감시로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위성감시와 동해에 배치된 미 해군의 원잠을 통해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북한 GOP 후방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직일포’의 야간 화력유도 훈련을 지난 24일 밤에 실시하였다. 여기서 직일포라는 것은 포탄이 장전된 상태로, 즉각적으로 포탄 발사가 가능하여 전투 준비를 완료‧대기하는 포이다. 북한은 이렇게 전투 준비 상태가 돼 있는 포로 5분간 포사격을 하는 ‘야간 화력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동원된 직일포는 전선 사단의 122mm 야포이거나 B-10 82mm 무반동총일 가능성이 높다. GOP 특성상 무반동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북한은 이번 포사격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 대북방송용 확성기를 격파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확성기 공격을 위한 예비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일변도 대응은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한국의 증권 및 환율 시장을 교란하여 한국정부에 경제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양측의 강경대응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발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단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북한발 리스크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에게 또 양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때리면 맞고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안보무능력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북한정권도 끝장이라는 것을 김정일은 잘 알고 있고 북한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확실한 안보태도를 견지한다면 결국 북한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불안정과 위기감을 담대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