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무상급식 논란이 가열되며 최대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를 각각 '경제살리기'대 '부자정권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좌파 포퓰리즘'등 이념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원의 한계를 들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리"라면서 4대강 예산을 깎으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5당은 무상급식 추진에 합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고 했다. 안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의 기본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선거에 표만 된다면 앞뒤 안 가리는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지자체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핵심정책인 4대강사업 등과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연관지어 정권심판과 함께 지방선거 선점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은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며 "선진국에서 의무교육하는 경우 대부분 무상급식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재원문제를 말하는데 4대강 공사,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전시홍보 사업 등을 안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점진적인 확대로 가닥을 잡고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