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허가 뒷돈, 민주당 김재윤 징역1년6개월

영리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있는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 6개월간 2800만여 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3억 원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며 다만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