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1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가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었다.

  • ▲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제공 
    ▲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제공 

    주택공사가 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체 2만3628가구 중 19.9%에 해당하는 4702가구가 관리비를 체납했고, 장기체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 별로는 1~3개월이 4267세대로 전체 90.7%를 차지했고, 4~6개월 435세대(9.3%), 7~12개월 121세대(2.6%), 13개월 이상 16세대(0.3%)였다. 이들이 체납한 관리비 총액은 160억원에 달한다.

    주택공사 측은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가옥 명도소송이 불가피함에도 저소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명도집행을 최대한 유보하고는 있지만, 3개 세대에 대해선 강제퇴거를, 346세대에 대해선 명도소송을 걸었다.

    이들의 관리비 체납 또한 임대료 체납 못지않았다. 전체 20%에 해당하는 4426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했고 체납총액은 8억여원이었다.

    체납 기간별로는 1~3개월 3471세대(78.4%%), 4~6개월 545세대(12.3%), 7~9개월 180세대(4.1%), 10~12개월 75세대(1.7%), 13개월 이상 155세대(3.5%)였다.

    특히 관리비 임대료나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선 동과 호수를 아파트 알림판에 공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지출 우선순위가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이다보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버거운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