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자리에서도 여전히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원안 추진을 촉구했고, 친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친이계 진성호 의원은 과천에 있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를 다시 서울로 옮기자며 절충안을 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과거에 대한 약속은 신뢰의 문제이고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고수했다.

  • ▲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세종시 공방이 오가는 중 일부 의원들만이 의석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세종시 공방이 오가는 중 일부 의원들만이 의석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에 관한 자리인만큼 질의 의원들은 MBC PD수첩 무죄 판결과 교육공무원의 야당 정치활동 참여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밖에 사교육비 대책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적용시 군복무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경력법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우병 소가 아닌 것을 광우병 소라고 보여줘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정법을 어기며 자신의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해선 안된다"면서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15% 범위에 든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 제도는 인생에 대한 겸허한 성찰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오만함을 채우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야당 정치활동 참여 의혹과 관련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 활동을 해서 범법자가 되거나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은 회기 때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1-2, 사회 교육 문화 분야로 나눠서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난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종시 문제가 모든 의제를 잠식해 주요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세종시 찬반논쟁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닷새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