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우선 통과시키고 절충하자”

“국토 균형 개발과 충청 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부터 통과시켜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세종시 해법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원안이나 ‘원안+α’를 주장하는 분들도 원안에 수정안의 각종 인센티브가 보태지면 충청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걸맞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또 서울보다 영남이나 호남, 충청과 더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환경부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3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셈. 진 의원은 “이렇게 하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내놓은 ‘충남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수도를 만들자’는 제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천 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는 서울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워싱턴D.C.나 동경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는 정부 부처들이 1~3㎞ 반경 내에 있다”며 “이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서울로 정부부처를 집중 배치해 이미 세계가 인정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돕고, 국제 경제 전쟁에서 더 긴밀하게 정부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오직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3개 부처 이전만으로 부족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의 이전 검토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이 3개 부처만으로 세종시 정부 부처 이전은 일단락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정부 부처가 떠나가는 과천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라며 “과천을 교육과학기술도시로 탈바꿈시켜 서울대의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약대와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 27개를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대안과 수정안 모두 거부되고 원안만 남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원안대로의 세종시 추진을 임기 중 보류할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 국민들 의견을 물은 후, 그가 취임해 어떤 방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결말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