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원의 잇따른 편향적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선 한나라당은 오는 4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간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참석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문제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독자법안을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에서 마련한 법원소위 개선안을 읽어봤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면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4월까지는 법안통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