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세종시 공방 여전

국회 대정부질의 셋째날인 8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세종시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제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 해법을 달리했다. 여당은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둔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삭감과 일자리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수출이 늘고 제조업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는 안 늘고 있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지난해 63%로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장세탁 해놓은 돈을 일자리 창출에 돌려야한다"며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올해 일자리 사정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고, 하반기에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다행"이라며 일자리 예산 추가 배정을 거듭 촉구했다.

세종시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세종시 문제를 두고 '수도분할'이라는 단어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주류 측은 '수도 분할론'을 내세워 원안의 비효율성과 수정안 필요성을 설득했고, 친박근혜측은 '세종시 블랙홀' 등을 주장하며 여당 내 야당 목소리를 고수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 달라"면서 "세종시 원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어떤 미사여구나 논리,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수도를 쪼개자는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원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적 명분이 있고 300조원이라는 정치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수정안은 대기업에 특혜만 주고, 공장이나 오피스텔로 둘러싸인 관제 콘크리트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복도시 추진이 수도분할인가"라는 현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사실상 수도분할"이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2005년 헌법 재판소에서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정 총리를 비롯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공세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총리는 "여러번 '사실상' 분할 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현 의원이 "계속해서 그 용어를 쓰겠냐"고 묻자, 정 총리는 "계속 쓰겠다"고 답하는 등 세종시를 두고 또 한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총리를 자처해 고향과 국민을 배신한 정 총리는 충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국회는 9일에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