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엔 '공감'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준비과정이나 세부분야에서 이견을 보였다. 세종시 문제도 일부 언급됐으나 전날처럼 '세종시 난타전'이라고 불릴 정도의 공방은 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북자세에서 '상호주의'입장을 견지하며 실질적인 북핵포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을 지적하며 회담 추진에 앞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6.15, 10.4 공동선언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미공조 공고화에 방점을 찍은 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차인 올해가 정상회담의 최적기다.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6.15공동선언과 10.4회담 정신을 이어 받아서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하고 인도적 문제로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조건에서만 정상회담이 가치가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친박근혜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논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전에 명확히 의제를 정하고 북한핵문제, 국군포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핵을 폐기할 분명한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북핵 강화에 기여하는 이벤트로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회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을 G20 정상회의 전에 초청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북핵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특별 초청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남북관계 상황이나 G20 참가국들의 의견, 북한의 의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통령도 군도,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지경임에도 대통령은 말을 바꿔가며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를 공고히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