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세종시 홍보” vs “군도 알건 알아야”

군부대에서 일선 장병들에게 세종시 수정안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군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지만, 정운찬 국무총리는 군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에서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군 장병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 했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군 장병은 지원을 통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병제인데다 세종시 홍보교육 공문에 장병은 제외됐었던 점을 언급하며 “장병은 신분도 다르고, 연령도 20대 초반인 장병들을 상대로 수정안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세종시 수정안을 선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는 것을 알아야겠기에 알린 것”이라고 맞섰다.

정 총리는 특히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병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항변했다.

정 총리는 다만 “세종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한 것인 것 같지만 진상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난해 12월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취지 등을 담은 세종시 동영상을 시청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장병들에게까지 시청하게 해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