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기업 지방이전, 인사고과에 참고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블랙홀'논란에 "앞으로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공기관들이 예정대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인사고과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일각에서)행정부처가 가지 않으면 공기업이 가겠냐며 선동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세종시도 잘 만들겠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처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에는 "협의로는 교통,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국가위기 관리가 힘들고 국회 및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정책을 만들기 힘들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의 이유로 '신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가치이지만 행정도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결정한 것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원안으로 인구 50만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원안의 도시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작년 11월 한국경제신문에 원안을 만든 총괄 계획자였던 서울대 어떤 교수가 '원안은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그렸지,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고 실토했다"면서 "수도권도 아닌 지방 농촌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자리도 안 만든다면 그저 아파트만 채워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