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세종시 두고 여여-여야 ‘난전’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질의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계파별 난타전이 펼쳐졌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데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분야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를 두고 맞붙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의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면서도 원안을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했고, 친박계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작년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국회에 가장 먼저 제출한 친이 임동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수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수도이전법률에 찬성표를 던지고 수도 이전을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말을 뒤집었다”며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냐”며 ‘원칙’을 중시한 박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은 의원도 “원안도 수정안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흥정과 고려의 산물”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 통과되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수정안을 추진하기 전에 원안을 먼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친박 이학재 의원은 “총리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을 옮기지 않으려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수십차례 원안 추진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나라가 거덜나더라도 표를 얻기 위해 탐욕스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처럼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택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에서 수정안을 관철시킨 뒤에 다시 원안을 추진하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유정복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즉각 사퇴시켜 국민통합과 시국안정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이유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 강남의 부동산 졸부 등 지지층의 반발 때문”이라며 “수정의 배경에는 재벌급 건설사와의 결탁이라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여러 지적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가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어 정 총리는 “충청민들은 정치인들이 (충청에) 가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