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때문에 예산 발목"…'답답한' 청와대

청와대는 26일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며 국회의 조속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물론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도 아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국회도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회생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특별 기자회견과 지난 6월 라디오 연설, 또 11월 대통령과의 대화 등 3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원시절부터 구상하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협조를 다짐했는데 다시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세를 위해, 여전히 힘겨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국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