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성과? "변죽만 울리다 이견 확인한 것"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모두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첫 만남에서 ▲민생 및 쟁점법안의 상임위원회 중심 합의처리 노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계류법안의 12월 중순 처리 노력 ▲내년 2월 행정체제개편 기본법 처리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안상수 이강래 두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약속을 한 것은 행정체제개편 기본법 내년 2월 처리 뿐이다.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구성의 경우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니고 민생 및 쟁점법안과 정당법 등 처리는 노력이란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코 앞의 약속 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는 여야의 그간 모습에 비춰볼 때 내년 2월 처리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 약속도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내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담 뒤 양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당 원내대표도 정당법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 소집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큰 관심을 끈 4대강 사업 예산과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등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의 핵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는 정부의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회담결과 브리핑을 한 한나라당 신성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에게 회담 성과를 묻자 "입장차를 확인한 것", "그동안 (양당이) 변죽만 울리다 (쟁점들을) 테이블에 올리고 이견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답했다. 알맹이는 없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담 약속도 잡지 않은 채 돌아섰다. "다음 주중 만날 것"이란 게 양당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문제는 다음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진전된 합의사항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양당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로 "저쪽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뻔히 아는데…"였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이 4대강 사업 예산이고, 처리를 위해선 사업의 구체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양당은 논의의 근거가 될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예산안은 합의처리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NO"라고 답한다.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밀어붙일 것이란 설명이다.

회담 분위기를 묻자 신성범 대변인은 "두 분이 편하게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이미 상대의 전략과 목표를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