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국가를 이룩한 뒤 북한에 자치 정부를 구성해 이질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평화재단이 주최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심포지엄에서다.

    평화재단은 이날 '정책제안서'를 통해 "경제격차가 존재하는 두 지역을 단기간 내 통합할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체제 전환과 경제발전이 이뤄져 남북한 경제,사회적 이질성이 일정 수준 해소된 후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 17일 평화재단이 주최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심포지엄(위).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인명진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아래) ⓒ 뉴데일리
    ▲ 17일 평화재단이 주최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심포지엄(위).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인명진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아래) ⓒ 뉴데일리

    재단은 "북한 주민 선택에 의한 편입통일의 경우, 경제부담에도 불구하고 통일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먼저 통일국가를 이룩한 뒤 북한 자치 정부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질성을 해소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자치 정부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북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일정기간동안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 지역에 특구를 여러개 설치해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지역으로 이동시켜 남북한 간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탈북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대해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탈북자 난민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 남한정부가 적극나서서 재외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고 탈북자는 물론 그들이 낳은 제2세대 난민아동도 빈곤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민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남한 행을 원한다면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양해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대독을 통해  "지난 10일 북한의 NLL침범으로 발생한 교전으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해 철두철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 김형오 국회의장 ⓒ연합뉴스
    ▲ 김형오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 의장은 "남북관계는 정파와 이해를 떠나 모두 함께 고민하고 숙고할 과제"라며 "대북정책은 일관적이고 정상적이며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잡힌 시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는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 문제에서 통일이 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급성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좌절·포기를 버려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족 장래와 역사 흐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덕담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틀의 통일방안이나 통일론 뿐만 아니라 현 정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반도평화의 제도화와 통일이라는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