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관계를 관리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오바마의 동아시아외교-진단과 평가'세미나에서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날 "한미동맹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동맹체제의 특성상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존의 동맹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캠페인 때의 대북 인식과 정책으로부터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밀려있기도 하지만 한미관계,북핵문제의 복합성 등 한반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적 공조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방한으로 오바마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혼선 문제를 정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은 핵 포기와 체제안전 및 경제지원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포괄적 패키지'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북한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