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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금주초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끝으로 `인사청문 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0.28 재선거를 코앞에 둔 10월 5∼24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선거 승리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여야간 양보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논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 문제, 감세 및 재정건전성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부상해 있어 여느 해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금주 중 국감 총력체계를 구축, 본격 채비에 나설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서민 국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행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가짜 민생 규명 국감'을 내세워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방침이다.
◇한나라당 = `서민 국감'을 위한 행보는 오는 30일부터 본격화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감 종합상황반 현판식을 개최하는 데 이어 원내사령탑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20일간 국감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2기를 맞아 가속화하고 있는 친서민.중도실용 행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미비한 제도 등을 찾아내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0월 재선거를 앞둔 야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 및 정치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야당의 장(場)'인 국감이 재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노동 관련 현안 등 이번 국감의 `핫 이슈'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현안이 내년도 예산 및 법과 직결된 만큼, 국감 이후 예산.법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 `체력 배분'에도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은 국감 이후에 있지 않겠느냐"며 "10월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워크숍을 갖는 등 국감 이후 상황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기간 `일일 보고'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매일 상임위별 국감 진행상황, 예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을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야권 =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의 `허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1년간 실정을 강도 높게 검증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 10.28 재보선의 승리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가고 있는 `가짜민생'의 실체를 파헤치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교육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또 여권이 미디어법의 강행처리 등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용산참사, 비정규직 및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등도 도마 위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정 후보자의 소득신고 누락 등 각종 의혹을 재차 문제삼아 정부의 부도덕성을 질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주 초 정책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하고 오는 30일에는 의원 워크숍을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활약하면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자신감이 커졌다"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지지기반인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