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반대의 이유로 내걸었던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2009년 판 정책집에서 삭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전했다.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8·30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공식 참배를 조건부로 인정해 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의 모순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직전,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대표의 '차기 내각'에서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인 만큼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공식 참배는 정교분리 등을 정한 헌법 20조에 반대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이어 매년 만드는 정책집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정책집에는 "정교분리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009년 판 정책집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만큼 총리나 각료의 공식 참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만 명시했을 뿐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했다.

    당 간부들에 따르면 헌법과 관련된 부분의 삭제는 현재 구성된 '차기내각'의 담당 부문의 회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하토야마 대표 등 집행부의 판단으로 결정했다. 하토야마 대표도 최근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의 이유로 A급 전범 합사만을 언급하고 정교분리가 헌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아 왔다.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정권이던 1985년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전몰자 추도가 목적으로, 본전과 신전 앞에서 가볍게 절을 하는 방식이라면, 사회통념상 헌법이 금지한 종교 목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아직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수차례의 소송에서는 위헌 판결과 헌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등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집에서 헌법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도 집권 시 이 문제가 국회나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스쿠니신사를 존중, 참배를 계속하고 있는 고위급 인사들도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도 총리 참배의 위헌성을 계속 제기하는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