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지속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1천128건의 기관위임사무 중 333건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앞으로도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기관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이양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기 어려운 사무는 `법정수임사무(가칭)'로 전환하는 한편 사무의 성격이 모호하고 구분의 실익이 없는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해 자치사무로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회의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발굴하고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연계한 자원봉사·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 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일부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