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북한은 소형핵폭탄을 탄두에 장착할 수 있을 때까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계속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존전략은  북이 남에 대해 핵과 미사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확보하는 길 뿐이다.
    1차적인 대안은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복잡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안보리결의가 양산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룬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6.25때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안보리가 유엔군 파병을 신속히 결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상임이사국인 소련 대표 말리크가 현장에 없었기에 가능했다. 만약 소련대표가 현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파병은 고사하고 남한은 벌써 적화됐을 것이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안보리결의 1718호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기수출 금지, 개인 및 단체여행제한, 금융거래중지등 북한에 실질적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구체적 시행계획 미흡과 관련국들의 비협조, 그리고 그 다음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2.13합의가 도출되면서 없든 일이 돼 버렸다.
    이번 2차 핵실험 후에도 안보리가 즉각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변수’에 묶여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설령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다.
    확실한 억지책은 우리가 핵주권을 확보하는 길 뿐이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효과가 불분명한 국제사회 처분에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원자력기술이 북한보다 한 단계 위고, 미사일 개발능력도  북한보다 앞서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 이들 국가에 대해 “당신들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공개적 핵개발 선언을 해야 한다.
    물론 핵 기득권을 갖고 있는 5개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이들 나라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배포와 배짱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눈치나 보면서 추상적인 ‘공조’에 현혹되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도 정 안되겠으면 차선책으로 대가라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주요 당사국이고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할  대가는  구체적  ‘핵우산’시행계획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연기, 그리고 양국 간 협정에 의해 300km로 묶어 있는 미사일사거리 연장이다. 비록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이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다. 
    핵우산 문제 경우 매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언급되고 이번  2차 핵실험 이후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이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전시작전지휘권 전환문제는 지금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통합 운영하던 한미연합사체제를 해체하고 양국군이 전시작전을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되면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세계최강의 미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미군의 자동개입이 불가피하지만 독자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미군은 해공군위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국방’이란 명분하에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으로 대북억지력은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그런데도 미국이 합의를 번복하고 연기할 가능성은 낮다. 해외미군을 한곳에 묶어두기보다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미군의 새로운 세계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원유와 식량등  북한 생존에 직결된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은 ‘우호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북한제재에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묵인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은 막으려는 중국의 부당성도 끊임 없이 지적하면서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다시 말해 실질적인 제재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마음먹고 행동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핵주권도 확보 못 하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